관세청 세정지원 안내문

지원분야

주요 지원 사항

문의

[울산 관내업체]

납부기한 연장·

분할납부

(담보생략)

▪(대상) ’25년 세정지원 대상 전체 업체*

* 위기산업 및 재난 발생 시 특별 세정지원 업체 포함

▪(내용) 최대 1년까지 납기연장(분납허용) + 담보생략

원 칙	지 원
• 신고수리일(고지서 받은 날) ~ 15일이내 관세납부	• 최대 1년까지 납기 연장 •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
•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원칙	• 납기연장(분납)업체 담보 생략

울산세관 조사심사과

052-278-2265

관세조사

유예·연기

▪(대상) 수입실적 1억불 이하(’24년기준) 세정지원 업체

▪(내용) 정기 관세조사 유예(’25.7.1’26.6.30)

원 칙	지 원
• 정기 관세조사 수행	• 1년간 관세조사 유예

울산세관 조사심사과

052-278-2282

수출환급

▪(대상)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업체

▪(내용) 미환급금 정보 제공, 신청당일 환급금 지급

원 칙	지 원
•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처리	• 당일 지급(선지급 후심사)

울산세관 조사심사과

052-278-2275

체납자

회  생

▪(대상)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회생 가능성 있는 체납업체

▪(내용) 체납처분·체납정보 제공 유예

원 칙	지 원
• 통관보류, 체납사실 통보 등	• 통관허용,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

서울세관

체납관리과

02-510-1342

부산세관

체납관리과

051-620-6391

인천공항세관

심사정보과

032-722-4062

수입부가가치세

납부유예

▪(대상) 세무서장 확인기업*에 대해 세관장 최종 승인**

* 수출액 비중 30%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이상, **관세범,체납자 확인

▪(내용)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최대 1년간 납부 유예

원 칙	지 원
•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	• 통관 후 정산시까지 납부유예

울산세관 조사심사과

052-278-2265

1		납부기한 연장·분할납부

□〔목적〕수입시 납부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(분납허용) 및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

□〔대상〕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

구분	제외요건(관세법 §10, §107, 징수업무 고시 §9, §35)
업체	납기 연장 (분납)	∙ 최근 2년간 관세범칙(통고처분 포함) 발생 기업 ∙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(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) ∙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(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1년)
	담보 생략	∙「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5조①항 해당 기업 (소상공인은 제35조①항5호의 경우 최근 1년)
물품	∙「관세법」시행규칙 제8조 (사전세액심사 대상) 제5호 해당 물품

□〔내용〕납부기한 연장(분납 허용) 및 담보제공 생략

① (납부기한 연장․분납 허용)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 및 추징․세액정정․과태료․과징금 납부액(기준금액 폐지)

구 분	납부기한 연장	분할납부
∙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	최대 1년	최대 6회
∙ 추징 및 사후 세액정정 납부세액 (보정, 수정신고, 경정, 과다환급금 징수)	최대 1년	최대 6회
∙ 과태료, 과징금 납부액	최대 1년	최대 6회(과징금 3회)

② (담보제공 생략) 납부기한 연장(분할납부) 업체

□〔절차〕납기연장․분할납부 신청* 및 취소 등 사후관리는「관세법시행령」제2조③항부터 제⑦항에 따라 처리

*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납기연장(분할납부)신청서에 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

2		관세조사 유예·연기

□〔목적〕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ㆍ연기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

□〔대상〕중소활력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(단,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,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수출중소기업, 일반 수출중소 기업은 제외) 중, ’24년 수입실적 1억불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제외요건에 미해당 업체

구 분	제외요건(「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19조)
업 체	① 최근 4년간 관세범칙(통고처분 포함) 발생 기업 ② 최근 4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 ③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자 명단에 등록된 업체 ④ 탈세혐의가 명백한 기업 ⑤ 일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
물 품	⑥ 수입신고 물품이 「관세법」시행규칙 제8조(사전세액심사 대상)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

□〔내용〕

ㅇ (조사유예)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등 지원대상 선정기업*에 대해 ’25. 7. 1.∼’26. 6. 30. 1년 간 관세조사 유예

* 가족친화인증기업(’24.12월), 청년일자리 강소기업(’25.6월) 추가 선정

ㅇ (조사연기·중지) 관세조사 통지 또는 진행 중인 업체 중 “피해 중소기업(러·우 전쟁, 물류 대란, 태풍 등 긴급 자연재난)”으로 접수·확인된 경우 관세조사 착수 연기 또는 일정기간 관세조사 중지

□〔절차〕본청(기업심사과)에서 관세조사 유예 등 검토 후 결정

조사 유예	본청에서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
조사연기(중지)	피해기업 확인(세관) → 확인 명단 보고(세관□본청) → 관세조사 연기·중지 결정(본청)

3		수출환급

□〔목적〕인력 ·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 환급정보 및 절차 간소화 서비스 제공

□〔대상〕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

구 분	요건(관세환급특례법 §13, 「관세 환급사무처리 고시」 제31조)
업 체	①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해당 중소기업 ②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8억 원 이하 ③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∼환급신청일 환급실적 8억 원 이하 ※ ②,③ 환급실적 산정시 원상태환급실적은 포함하지 않음
물 품	① 국내 제조·수출물품 ②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물품

□〔내용〕신생 수출 중소기업,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실적은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미환급업체를 발굴하고 환급신청 방법 등 안내

ㅇ (환급 안내) 수출신고 시 최근 2년간 환급 여부를 조회하여, 수출업체(또는 관세사)에게 미환급정보를 실시간 자동 안내

ㅇ (신속 환급) 환급 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*

* 은행 마감시간(16시) 이후 환급 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

ㅇ (간편 환급)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없이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

ㅇ (품목 확대) 소요량 계산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* 확대(건조 김, 가스마스크 등)

*  (’22) 4,520개 → (’23) 4,530개 → (’24) 4,542개 → (’25) 4,574개

□〔절차〕「환급특례법」 및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관한 고시」에 따라 업무 처리

4		체납자 회생

□ 강제징수 유예·체납정보제공 유예

□〔목적〕회생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 부여*

* 現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(법 §44)되어  금융거래가 제한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능

□〔대상〕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(법 §43조의2)하여 강제징수 유예를 받은 업체(개인 포함)

□〔내용〕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, 재산 압류·매각 등 강제징수 유예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 유예

□ 일시 체납자 분할납부취소 유예

□〔목적〕과실 또는 착오로 발생한 일시적 체납업체에 대하여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

□〔내용〕분할납부 중인 세액의 체납 발생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잔여금액 분할 납부 유지*(체납금액은 납부)

* (기존) 분할납부 금액에 대하여 15일 이내 일괄납부

5		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

□〔목 적〕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

*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후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환급(매입세액 공제)받고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 시까지 자금 부담 완화

□〔대상 및 요건〕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91조의2

① 중소ㆍ중견 제조기업

②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*
[중소] 수출액 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
[중견] 수출액 비중 30% 이상

* `20년 대비 요건을 완화(50%→30%, 100억→50억 원)하여 대상기업 확대

③ 최근 2년간 관세ㆍ국세 체납(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*) 없음

* 단기체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

④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 없음

⑤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

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 없음

□〔절차〕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건 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신청

①요건충족 확인요청(업체→세무서장) ⇨ ②확인서 발급(세무서장→업체)

⇨ ③납부유예 적용신청(업체→세관장) ⇨ ④승인여부* 결정(1개월 내 , 세관장)

* 관세법 위반(2년), 체납사실(2년) 여부 확인